🗳️ 2025 대선 토론, 스테이블코인이 의제로
2025년 5월 18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1차 대선 TV토론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던진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문이었죠.
📌 스테이블코인, 왜 대선 토론 주제가 되었을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디지털자산이 실물경제와 맞닿으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해 날카롭게 검증에 나섰습니다.
⚖️ 이준석의 질문: “USDT와 USDC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토론 도중 갑작스레 이재명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USDT와 USDC의 차이를 아십니까?”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실제로 1:1로 담보되어 있습니까?”
“계좌 동결 기능이 있는 코인인가요?”
이준석 후보는 USDC와 USDT의 구조적 차이와 투명성 문제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USDT vs USDC: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USDT | USDC |
|---|---|---|
| 발행사 | Tether Limited | Circle |
| 출시 연도 | 2014년 | 2018년 |
| 자산 구성 | 상업어음, 금, 암호화폐 등 혼합 | 현금 및 미국 국채 위주 |
| 투명성 | 감사보고서 공개 제한적 | 매월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
| 시장 점유율 | 약 70% | 약 30% |
USDC는 투명성과 규제 준수 면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USDC를 CBDC 이전 단계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USDT는 유동성과 거래량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만, 자산 담보 및 회계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약
이재명 후보는 **“외화 기반 코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
- 원화 1:1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제도 정비
- 디지털자산청 설립 추진
- 국부 유출 방지 및 통화 주권 강화
그는 특히 “국부가 외화 기반 코인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비판하며, 한국 금융의 주권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 토론 핵심 장면 요약
- 이준석 후보:
“USDT와 USDC 차이를 아는가?”,
“준비금 투명성은 확보되었나?”,
“국가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 - 이재명 후보:
“원화 1:1 담보 원칙으로 발행”,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존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보완한 구조” - 민주당 측 관계자 반박:
“USDC와 USDT 모두 계좌 동결 기능 있음”,
“1:1 준비금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
🔮 스테이블코인 논쟁, 앞으로도 계속될까?
이 논쟁은 단순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 주권, 자본통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나의 자산 안전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기술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 의제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마무리: 정책보다 중요한 건 ‘이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이준석과 이재명의 설전은 단순한 신경전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디지털자산의 구조적 이해와 미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2025 대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디지털경제의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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